[서울=전국지방자치뉴스] 김완석 기자 =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1선거구)이 시민의 시간주권 회복과 대중교통 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신 위원장은 교통정책이 단순히 시민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기능을 넘어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도시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시민의 시간을 되찾는 ‘시간평등특별시 서울’ 정책 모색
한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서울시민시간연구회'는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시간평등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출퇴근과 돌봄, 이동, 대기 및 행정처리 등 시민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간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의 시간주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직주근접형 도시공간 조성, 역세권 구축, 보행일상권 확대, 시간영향평가 도입 등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시민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서울 지하철 비상조명등 97.7% 노후화… 시민 안전 문제 제기
한 위원장은 시민의 이동 편의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와 터널에 설치된 비상조명등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조명등 총 5만3,205개 가운데 기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한 시설은 5만1,971개로 전체의 약 9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조명등은 화재나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시설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1~4호선과 5~8호선의 비상조명등 설치 및 개조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일반 등기구를 LED 비상조명등으로 개조한 5~8호선 시설의 형식승인 및 관련 법령 적합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관련 보고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보고와 책임 있는 시설관리를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 중심의 서울 교통환경 조성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한 위원장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안전,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주요 의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정책을 시민의 시간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교통체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상상황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시민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출퇴근과 돌봄, 이동 등으로 인해 실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고 삶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비용 절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후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신 교통위원장의 이러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시간을 지키는 교통정책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단순한 이동수단 확충을 넘어 시민의 시간주권과 이동권,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지방자치뉴스 김완석 기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1 낙원스카이뷰 303호/대표전화 : 1661-8033.02-419-8677|
팩스 : 02-6442-7089| 등록일 2018.08.09| 회사설립일 : 2007- 05-29(시사선진한국)/사업자등록번호 392-12-00839| 간행물등록번호 서울, 아 05341/ Copyright 2007 전국지방자치뉴스 Co. Ltd. All rights reserved.
회사 창간일: 2007.04.30